공정위 '쿠팡 정조준'에 美 의회 압박 수위↑…통상 이슈로 비화하나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와 새롭게 제기된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 하원에서 우리나라의 규제당국이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통상 이슈를 의식해 공정위 조사 방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현장조사는 시장감시국·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집단국 등 3개국이 투입돼 약 2주간 진행되는 강도 높은 조사다.

최근 쿠팡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열린 종합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 입점업체의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과 납품업체에게 직매입 전환을 강요한 것이 문제라는 내용이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가 화제에 올랐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데, 현재 쿠팡의 동일인은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살펴보고,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쿠팡에 대한 규제 움직임에 미국 하원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하원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은 1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에 "이재명 정부가 미국의 기술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쿠팡을 불공정 대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장인 스콧 피츠제럴드 하원의원(공화당·위스콘신)도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쿠팡의 미국인 경영진을 형사 기소할 것을 요구한 한국 정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13일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도 쿠팡 이슈를 다뤘다.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 기술 선도기업들을 적극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차별적 규제 조치를 받고있는 쿠팡이 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수잔 델베네(민주·워싱턴) 하원의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 무역합의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인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대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 고향인 워싱턴주에서 쿠팡과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당국이 이미 이러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우려했다.

쿠팡은 모회사 쿠팡Inc가 미국 상장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워싱턴 정가에 전방위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로비자금을 추적하는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3분기 미국 정가에 169만 달러(약 25억원)의 로비 자금을 투자해 국내 대기업 중 4위에 올랐다.

통상당국은 쿠팡에 대한 입장 차이가 통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진화에 나섰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쿠팡 사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이슈의 본질은 데이터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우려기 때문에 한국 정부건 미국 정부건 당연히 이렇게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하에, 관련법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문회를 주재한 스미스 위원과도 직접 만나 "한국 정부 입장에서 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스미스 위원장도 이해를 했다"고 전했다.

쿠팡은 이미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과장광고·약관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

통상당국에서 일단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진행 중인 조사뿐 아니라 심의를 앞둔 사건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특정 기업에 대해 차별적인 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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