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정부 행정통합 지원책,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방안 발표을 두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재설계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행정통합의 성공은 제도와 권한, 재정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이번 지원방안은 바로 그 핵심을 명확히 짚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시급 지위 부여는 통합정부가 실질적 자치와 책임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이며 지역개발권한 부여는 지역이 스스로 먹거리를 설계하고 성장전략을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 무기"라고 했다.

또 "연 5조원 재정지원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을 완화하고 통합효과를 가시화하는 대규모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결단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에 국가의 미래를 맡기겠다'는 선언"이라며 "남은 과제는 국회와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행정통합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제도화하는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결단에 부응해 행정통합 관련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이 안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통합시의 교육감 선거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지적에 "교육감 선거는 복합하지 않고 대개 지금 전남·광주의 교육감을 어느정도 통합해 뽑는 데에 합의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부교육감의 증원이나 직급등 교육 관련 자율권을 상향해주고 재정적으로도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별법 처리 일정에 관해선 "6·3 지방선거가 있으니 그 전에 통합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늦어도 2월 중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논의 주체에 대해서는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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