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이익공유 기반 기본소득 구상
권익현 부안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바람은 지나가지만 바람이 만들어내는 소득은 부안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권익현 전북자치도 부안군수는 16일 신년을 맞아 해상풍력 이익공유를 바탕으로 한 '부안형 바람연금'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권 군수는 "부안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총 2.46GW 규모로 14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에너지 전환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법과 제도에 따라 지역과 주민에게 환원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특별지원금,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연간 1300억원 규모의 이익공유 재원이 향후 20년간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부안군은 이 구조를 토대로 부안형 바람연금,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군수는 "해상풍력 이익공유 재원인 추가 REC를 활용해 순창·장수군에서 시범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적용하면 2030년 이후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전 군민 대상 월 2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 구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한 소득 창출을 넘어 어업 피해 보상과 송·변전 설비 보상, 건설·유지관리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소산업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전환을 연계해 에너지 전환을 지역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군수는 끝으로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군민 삶의 변화로 증명돼야 한다"며 "바람을 부안의 자산으로 만들고 그 성과가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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