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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바우처의 미사용 부문 급여량 20%를 실직적으로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군은 전날 고창군보훈회관에서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설명회'를 열고 대상자들에게 제도도입 취지와 운영방안을 설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로 통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중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 개인의 필요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고창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인원의 지역 자체 수급이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활용이 불가함에도 배정된 예산이 있다면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이 재원을 활용해 실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갖게 하는 것이 골자다.
설명회 강의를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 유명해 팀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지역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은 전날 고창군보훈회관에서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설명회'를 열고 대상자들에게 제도도입 취지와 운영방안을 설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로 통하는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바우처 중 본인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급여의 20% 이내에 개인의 필요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주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고창의 경우 발달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제공인원의 지역 자체 수급이 어려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
활용이 불가함에도 배정된 예산이 있다면 불용처리하는 것보다 이 재원을 활용해 실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갖게 하는 것이 골자다.
설명회 강의를 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팀 유명해 팀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제도"라며 "지역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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