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강력한 지출효율화"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6일 "현재는 경기·잠재성장률 반등과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재정의 역할과 국가채무 관리 방향을 함께 언급하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적극재정의 방향과 관련해 "재정투자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강력한 지출 효율화 등 재정 혁신을 병행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함으로써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지출구조조정 과정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재정의 적극적 마중물 역할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량지출 중심의 지출 구조 조정에서 더 나아가 의무·경직성 지출의 재구조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며 "의무지출 제도 개선과 다부처 협업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2027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국가부채 수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 염두에 두고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현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운용 기조 변화에 대해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소신"이라고 했다.

각종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장관 취임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자녀의 재산 형성과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 비상장주식 배당금, 자녀 개인이 보유한 예적금 및 본인 소득 등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며 "차남과 삼남은 병무청 기준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만기 복무했다"고 해명했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한 방송에서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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