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국무조정실 "국세·지방세 7대 3 목표"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무조정실은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상반기 내 종합적인 재정분권 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1, 2단계로 지방재정분권 문제를 논의해 온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8년 '78대 22'에서 2023년 '75대 25' 수준으로 변화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좀 높여서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내에 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헀다. 이어 "오늘 총리는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는데 그중 중요한 게 재정 관련 사항"이라며 "정부 내와 외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 지방재정분권이라고 하는 큰 틀과 통합안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TF는 윤 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5명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쳐 세부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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