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장애인 고용 낮췄다…시간제·서비스업 '직격'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1%포인트(p) 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증가가 1.26%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시간제 근로자와 서비스업에서 더 컸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간된 예산정책연구에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가 실렸다.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각각 16.4%, 10.9%의 고율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두고 논쟁이 커졌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비장애인보다 두 배가량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파급 효과도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2023년 장애인 평균 임금은 199만5000원으로, 당시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1만580원을 하회했다.

또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9%로, 전체 인구(64.5%)의 절반 수준이었다. 고용률도 전체 인구는 63.3%인데, 장애인은 34.5%에 그쳤다.

보고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26세~69세 사이의 장애인 중 임금근로자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적용률(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비중)이 1%p 상승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2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자의 고용증가율이 1.69%p 감소했고, 시간제 근로자는 1.88%p로 그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보면 장애인 종사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박혜원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도입이 정규직 일자리에는 고용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시간제·초단시간 일자리의 고용과 근로시간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충격에 대해 시간제 고용이 전일제 고용보다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노동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의 크기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완충장치로 기능한 결과로 해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제도적 완충 효과가 있더라도 단기 고용 조정 압력을 전면적으로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최저임금 인상에도 장애인 고용 유지·확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휘되도록 고용 부담금 제도와 장려금 지급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제·단시간 근로 중심의 장애인 고용 구조를 고려해 근로시간 축소나 고용 조정 위험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 강화,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확대, 서비스·비정규직 중심 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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