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국교위 표결 끝에 결론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고교학점제 도입 1년 만에 학점 이수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출석률과 성취율을 모두 반영했는데, 둘 중 하나만 반영할 수 있게 개편한 것이다. 특히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권고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오후 제6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 사항을 의결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동시에 충족해야 이수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고교 단계에서 졸업을 못할 수 있다는 데 대한 거부감과 성취율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부담 등으로 개편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국교위는 지난달 63차 회의에서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반영해도 이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예고를 했다. 또 교육부 지침에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되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 반영해 설정하도록 권고 사항을 마련했다. 행정예고 기간 개인 73명, 단체 5곳에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을 놓고 현장 부담 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는 쪽과, 고교학점제 취지가 흔들린다며 기준 완화를 반대하는 쪽이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교위는 표결을 거쳤으며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참석 위원 19명 전원이 찬성했다.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설정하라는 권고안에는 19명 중 12명이 찬성했고 6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첫 해 국가교육과정 변경을 논의해야 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학교 현장 어려움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 국교위는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과 권고 사항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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