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첫 공판…43명 대상 160여억 편취 혐의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화물차 매입 사업을 빙자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1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B(50대)씨, C(40대)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화물차 매입 사업을 빙자해 43명으로부터 163억43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차 매입에 투자하면 매달 물류운송 등에 따른 수익금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을 받아 화물차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사업이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다.
투자자 모집 역할을 맡은 B씨 역시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는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회사 사정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회사 업무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와 마찬가지로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반면 화물차 매입 결산서 위조 등에 가담한 C씨는 사기 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호남지역의 전·현직 교사와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자 일부가 재판에 참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이모씨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수년간 모은 전 재산 2억여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생계가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형량을 줄이려는 태도를 보인다. 신뢰를 이용해 인생을 무너뜨린 엄중한 사기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B(50대)씨, C(40대)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화물차 매입 사업을 빙자해 43명으로부터 163억43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화물차 매입에 투자하면 매달 물류운송 등에 따른 수익금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금을 받아 화물차를 구매하거나 물류를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사업이 정상 운영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다.
투자자 모집 역할을 맡은 B씨 역시 불특정 다수로부터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는 인정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회사 사정을 설명하며 투자금을 회사 업무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와 마찬가지로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반면 화물차 매입 결산서 위조 등에 가담한 C씨는 사기 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호남지역의 전·현직 교사와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해자 일부가 재판에 참석해 엄벌을 탄원했다.
피해자 이모씨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수년간 모은 전 재산 2억여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생계가 무너진 채 살아가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형량을 줄이려는 태도를 보인다. 신뢰를 이용해 인생을 무너뜨린 엄중한 사기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다음 재판은 오는 3월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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