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개최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달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15.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7/NISI20251217_0021099109_web.jpg?rnd=20251217143610)
[세종=뉴시스] 최동준 기자 =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지난달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고자 신고포상제가 포함된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 설계 및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를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을 검토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한 오는 2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 대상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에 나선다.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 부당개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려는 의도다.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신고포상제도 신설한다.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는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중앙회 누리집 내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릴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할 방침이다.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별도 TF를 꾸려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노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1월 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과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2차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기관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기금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 설계 및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대출·보증 신청대행을 지원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등 법적근거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다른 법률상 등록제 사례를 통해 컨설턴트 관리방안, 금지행위 등을 검토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한 오는 21일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별 신규 정책대출·보증 기업 및 기존 지원기업 대상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에 나선다.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등에 의존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3자 부당개입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려는 의도다. 제3자 부당개입 경험 여부, 부당개입 행위의 유형, 이용 사유 및 피해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신고포상제도 신설한다. 정책대출·보증 관련 제3자 부당개입 정보를 제공한 신고인에게는 건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중진공, 소진공, 기보, 신보중앙회 누리집 내 ‘불법브로커 온라인 신고센터’를 활용하면 된다.
부당개입 행위에 연루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고를 꺼릴 것을 감안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이달 중 도입할 계획이다. 부당개입에 관여된 경우라도 불법·악의적인 동조행위가 아닐 경우 정책금융기관 대출금 회수·보증 해지 및 신규 대출·보증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면책할 방침이다.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방안을 논의하고, 신속한 수사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별도 TF를 꾸려 실태조사, 신고포상제도,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한다.
노 제1차관은 “중기부는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등록제 검토 등 제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1월 중 신고포상제도 및 면책제도를 시행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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