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사회단체 "전주시 재정, 구조적 난관 진입"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지방채 잔액이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재정이 구조적 난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022년 2143억원이던 전주시 지방채 잔액이 2026년에는 6892억원으로 4년 새 3.2배 증가했다"며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약 11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주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방채를 발행한 지자체 중 하나"라며 "이 같은 재정 구조는 향후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른바 '숨은 빚'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종광대 재개발 무산에 따른 보상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잔금 등 이미 발생했거나 사실상 확정된 채무가 상당하다"며 "회계상 분류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재정 부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시의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2025년 지방채 관리계획에서 2026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조기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839억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과 조기 상환 미이행으로 채무 잔액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 ▲대규모 개발사업과 공약 사업의 재구조화 ▲지방채 발행 억제 ▲세출 구조조정 ▲중장기적인 지방채 상환 로드맵 수립 등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 재정 중장기 계획의 의제화가 필요하다"며 "각 후보의 정책 제안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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