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영주차장 편의 확대…모범납세자 면제 등

기사등록 2026/01/15 10:44:59

성실납세 예우 강화·증명 절차 간소화…주차요금 기준도 일원화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확대와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제도 개선, 공영주차장 운영 기준의 합리적 정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시민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특정 카드 소지로만 감면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다자녀 우대카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빙서류를 인정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해당 증빙서류를 지참할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경우 위탁료 산정 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주차요금 징수 시간도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원화된다. 계절별로 달랐던 주간 시간 구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통일하고, 야간 시간대 주차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로 운영한다.

삼척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운영의 합리성과 신뢰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과 증명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조례 개정 이후에도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견을 반영해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척시는 현재 공영주차장 170개소, 총 8195면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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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영주차장 편의 확대…모범납세자 면제 등

기사등록 2026/01/15 10:44: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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