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어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며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홍보 추진전략과 산업 여건 및 전망, 중소기업 현장 규제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방안,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인 올해를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국정운영의 전환점으로 보고, 정책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 눈높이에서 충실히 전달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수혜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채널과 인플루언서 협업 등 다양한 소통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타운홀 미팅, 현장 방문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홍보·여론 분석 도입과 정책 담당자 대상 정책 홍보 교육 강화를 통해 범정부 홍보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산업 여건 및 전망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진단도 공유됐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했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구조 심화, 과거 주력산업(철강, 석유화학 등)의 부진 등 위험 요인도 부각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인 ABCDE(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과 전략을 토론했다.

김 총리는 "지난해 수출 70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K-브랜드 열풍에 힘입어 값진 성과를 얻었지만, 안주할 수 없는 시기"라며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산업 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검토해  창업벤처·신산업,  기업 고질규제, 행정규칙 숨은규제 등 3대 분야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 경감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79개의 정부 인증제도를 검토해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도 내놨다.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단계까지 전단계 관리체계를 완성하는 향후 5년의 중장기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제품만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모든 살생물 물질·제품은 안전성과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고, 안전관리 대상 생활화학제품도 지속 확대해 관리한다.

또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오용피해 예방을 위한 e-라벨 제품표시 도입, 연령별 맞춤형 체험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김 총리는 "안전과 건강은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 과제"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생활 속 화학제품 관리에 있어서는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대응까지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화학제품의 제조, 유통, 소비자 사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제품의 승인과 관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위해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정책 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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