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삭감 예산, 미 의회가 조용히 되살린다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해온 각종 연방 프로그램 삭감 조치의 상당 부분을 조용히 되살리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해외원조, 세계 보건 프로그램, 과학 연구, 예술 등 여러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되돌리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의 계획을 명백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하원은 14일 국무부와 재무부 및 기타 해외 원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2건의 법안을 찬성 341표, 반대 79표로 통과시켰다. 트럼프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기관들에 예산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의회는 트럼프가 삭감하려던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 소폭의 예산 감축에 일부 동의하고 아예 전액을 삭감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법안들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하기 위해 양당이 합의하는 형태로 채택되는 것들이다.

지난해 가을 사상 최장의 정부 셧다운을 야기했던 양당 대립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인 정부 예산 지출 시한을 앞두고 새로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지출 법안들을 각각 협상해 통과시키고 있다.

하원과 상원의 세출 담당자들은 12개 예산법안 가운데 8개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이 오래전부터 반대해온 미국의 소리(VOA), 민주주의진흥재단, 국립예술기금 예산 등 일부 프로그램들도 예산 삭감이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국무부 및 기타 해외 지원 프로그램 예산도 기존보다는 90억 달러 줄었으나 트럼프 요청보다는 190억 달러 이상이 추가 책정됐다.

VOA 예산은 트럼프가 “질서 있는 폐쇄”를 위해 요청한 금액보다 5억 달러가 많은 6억5300만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트럼프가 삭감하기 전 VOA 예산은 8억6700만 달러였다.

미 의원들은 국세청 예산을 165억 달러 삭감하자는 백악관 제안도 거부했다. 민주당이 지난 2022년 기후 및 국내 정책 등에 배정됐던 예산이다.

의회는 또 국립과학재단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예산을 백악관이 제안했던 대폭 삭감이 아닌 소폭 조정만 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민단속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셧다운 방지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양당이 합의해 새 예산법안을 채택하는 움직임이 확고하게 진전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일부지만 예산이 삭감된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해보다 전체 예산이 감소했음을 성과로 내세운다.

그들은 또 12개 예산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거나, 예산을 동결한 채 셧다운을 미루기 위해 시간을 버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예산 법안에 합의해 통과시키는 정상적 관행으로 복귀했음을 강조한다.

한편 행정부가 의원들이 배정한 예산을 실제로 집행할지는 미지수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대통령이 의회 지침을 무시하고 승인된 예산보다 적게 지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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