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총선'에 日 격랑…'다카이치 색' 밀어붙일 동력 노린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초반 중의원(하원) 해산과 2월 초 총선 실시 방침을 굳히면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후보·공약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기국회 초기 해산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예산 심의가 멈추며 '정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다카이치 총리가 승부수를 던진 배경에는 선거 승리를 통해 유권자 신임을 확보하고 '다카이치 색' 정책 추진력을 끌어올리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15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에서 스즈키 슌이치 집권 자민당 간사장, 요시무라 히로후미 일본유신회 대표와 회담하고, 오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 첫날에 중의원을 해산할 의향을 전했다.

중의원 선거 일정은 27일 공시, 다음 달 8일 투·개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입장을 공식 표명할 방침이다.

이번 해산은 일정과 절차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의원 의원들의 재직 일수는 오는 23일 기준 454일로 임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아사히에 따르면 총리 전권인 헌법 7조를 근거로 한 해산은 지난 중의원 선거 이후 전후 최단이다. 아사히는 "이번 중의원 해산은 이례적인 일 투성이"라고 짚었다.

정기국회 초기 해산이 드문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초기 해산으로 예산 심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의 3월 말 이전 국회 통과를 포기하고 잠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공백'을 만든다는 비판이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고물가 대책 등 민생 정책을 우선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 같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 해산을 강행하는 데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 운영 주도권을 상실한 현실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자민당은 이시바 시게루 전임 정권 아래 2024년 중의원 선거, 2025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패해 양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었다. 이후 무소속 의원을 자민당 회파(會派·의원 그룹)로 끌어들여 중의원은 과반을 회복했지만 참의원은 과반을 채우지 못해 여소야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헌법심사회 회장,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입헌민주당에 내주면서 논의 주도권이 약화됐다. 연립 여당인 유신회가 주도하는 의원 정수 삭감안은 자민당 내부 반발에도 유신회의 '연립 이탈' 압박에 끌려가는 모양새다.

보수색이 짙어 야당 반발이 거센 외국인 정책과 스파이 방지법 등 '다카이치 정책'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유권자 신임을 얻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과반에 못 미쳐 여소야대 국면은 계속 이어진다.

역대 손꼽힐 만큼 높은 내각 지지율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대로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정치 스캔들이 불거지거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답변을 둘러싼 중일 관계 악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 정권 체력이 급격히 소진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조기 해산을 택한 배경으로 거론된다.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과의 연립 확대를 둘러싼 물밑 접촉이 불투명해진 점도 조기 해산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민주당이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지지 기반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連合)가 연립 참여에 반대하면서 수면 아래 연립 협상의 전망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다.

속도전은 이미 시작됐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자민당 집행부는 13일 도도부현 연합에 간사장·선거대책위원장 명의로 공백 선거구를 19일까지 메우라고 통지했고 기한 내에 정리되지 않으면 당 본부가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유신회도 준비에 서두르고 있다. 유신회는 소선거구에서 80명에 못 미치는 입후보 예정자를 이미 확정했다. 자민당과의 선거구 조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약은 외국인 정책과 스파이 방지법 등 '다카이치 색채'가 전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자민당 정무조사회 간부는 요미우리에 "총리의 뜻을 듣고 (공약의) 기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 초 공약이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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