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다시 없도록…기후부, 생활 속 화학제품 안전 강화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균제 등 화학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각 단계별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기후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2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조단계의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의 선제적 위해를 차단한다.

살균제, 살충제, 보존제 등 15개 전 제품유형에 대한 살생물물질·제품 승인평가를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 미승인 물질과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

자동차, 가전, 섬유제품과 같이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해 살생물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승인 이후에도 새롭게 밝혀진 유·위해성 정보나 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해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내성·저항성 발생 여부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로봇청소기용 세정제와 같은 전자기기 융복합 제품 등에 적합하도록 안전기준을 세분화한다. 여러 제품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을 평가하는 누적위해성평가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함유물질독성예측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유통단계의 촘촘한 감시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온라인 및 해외직구 유통망 내 불법·위해제품을 빈틈없이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24시간 온라인 유통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유통사의 적법제품 확인·고지 의무를 강화하려고 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포상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참여 유통감시를 활성화하고 '화학제품 안전 구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한다.

아울러 사용단계에서의 안전한 제품 사용환경도 만들어 나간다.

오용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정보는 크게 표기해 가독성을 높이면서도 기타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 이(e)-라벨 표기 도입을 추진한다.

제품 피해정보 수집처를 확대하고 자동화해 제품 피해발생 시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의 장기지원을 위해 필요시 구제급여 기간을 재차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제품 피해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케 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을 추진(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10년 연장)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화학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전단계 화학제품 관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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