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만난 가상자산 업계 "대주주 규제·1거래소 1은행…시장 현실과 동떨어져"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업계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추진 과정에서 시장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14일 서울 강남구 닥사(DAXA) 컨퍼런스룸에 오세진 닥사 의장(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 경영진과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 등 주요 핀테크 기업 인사들이 모였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업계 간담회 자리로, 김상훈 위원장을 비롯해 최보윤, 김수현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오세진 닥사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이용자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됐다고 판단한다"면서 "아울러 자율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투명성과 내부 품질 수준도 많이 높여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아가 다양한 가상자산 기반 금융상품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의 융합이 필연적"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입법 논의가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 경우 우리 국민의 디지털 금융 활동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크다"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등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것은 정부가 검토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제였다.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이러한 규제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도 대주주 지분율을 법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기에 이미 영업 중인 거래소에 지분 축소를 강제하는 것은 사후 규제로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규제 적용의 정합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식시장 규제 틀을 가상자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간담회 이후 백브리핑을 진행한 최보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제3의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등 기존 금융시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별도의 맞춤형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자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50%+1)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테더, 서클 등 글로벌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모두 비은행 중심의 민간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역시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간 주도의 혁신 경쟁이 촉진되고 가상자산 유통 인프라와 결합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통화정책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은행권이 먼저 준비하고 이후 민간 혁신 기업으로 단계를 넓혀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상반된 견해도 함께 나왔다.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행정지도에 따라 투자 참여가 금지돼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

아울러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필요성도 논의했다. 1거래소 1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 한 곳의 은행과만 실명계좌를 연동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참석자들은 규모가 다른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보윤 의원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지금이 디지털자산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시점에서 구체적인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추진될 입법이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규제를 통해 회색 지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이는 투자자에게도 더 안전하고 보호받는 신뢰 기반의 시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논의들이 글로벌 규제 흐름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도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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