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장관 "교육부 사무관이 교제폭력, 뉴스 보고 가슴이 '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생한 교육부 사무관의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보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교육 측면에서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원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은 10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를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건이 보도되자 전날(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보도를 보고 다시 한번 가슴이 '쿵'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더 사전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공무원(A씨)이 신입이 아니라 3년차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예방교육을 3번 이상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각 부처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 성과에 대한 피드백이나 점검을 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폭력예방전문교육 전문강사 역량을 강화하고 질적인 향상을 하려고 한다. 또 연초에 교육 성과를 성평등부로 보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점검을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불법 성착취물 삭제 지원 업무와 피해자 지원이 성평등부의 주요 업무인데,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막아내야 범죄의 결과물을 없앨 수 있다"며 "우리가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지능(AI) 발전의 긍정적인 점보다 부정적인 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본질적으로는 성착취물과 피해 촬영물 유포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성착취를 유인하고 있는 환경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를 미리 식별 탐지해서 그러한 유인 정보 자체를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1주에 4000여건이 식별 탐지되는데, 성착취를 유인하는 여러 형태의 키워드가 있다. 그런 키워드들을 분석해서 사례기반으로 청소년에게 학습하게 하고 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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