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지방세연구원 "가해자 5명 징계 돌입…조직 쇄신하겠다"(종합)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조직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상호부조·재정세제 분야 산하기관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4곳에 대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 쇄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지방세연구원 소속 20대 직원 A씨가 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괴롭힘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지방세연구원에 입사해 직속 상관 등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전 연구원과 관할 노동청에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노동부는 가해 직원들에 대해 징계·전보를 지시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별감독이 종료된 뒤 지방세연구원장은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여러 사안들로 인해 기관 운영과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조직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조직 혁신을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가해 직원) 5명에 대해 징계 절차에 현재 돌입해 이달 19일까지 처분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 중 알게 된 평가 조작 등 내부 비리를 고발했는데, 이를 알게 된 연구원 간부들이 A씨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이 된 평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연구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연구원은 '5극 3특(대한민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것)' 중심의 재정 운영 방안과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관련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세과표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에서의 불복 절차를 정비해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관련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관련 공제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자산 운용, 서비스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공제회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자산 배분으로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핵심 공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회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계약 분야에서는 중소·소상공인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상생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지자체 재정 운영과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된 행안부 산하 특수법인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공제사업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다.

공제회는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한 공제사업 신상품을 적극 도입하고 저리융자인 지방재정지원금과 특별재난지원금 등 지원사업 규모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 연구·컨설팅·교육을 실시하고, 지방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수행 소요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옥외광고업 특례 신용보증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공공기관 종합 지원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분야 배점을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활용 시 가점 0.5점을 부여하는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영평가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방공기업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등 지역 투자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간소화하고 분석 방법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지방공기업 간부와 실무자 36만여명을 대상으로 경력 단계별, 기관 특화형 770개 교육 과정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산하기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한 일"이라며 "행안부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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