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남도당, 논평서 "역사적 심판 시작"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응답"
"반성·책임의식 없어…죄질 심각성 드러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13.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21125740_web.jpg?rnd=2026011322010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6.01.13.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4일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이라며 "비로소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에 대한 역사적 심판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수괴(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며 "헌법수호의 최고 책임자가 그 권한을 악용해 무력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한 희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국가를 극심한 혼란과 위기로 몰아 넣었다"며 "자신의 범죄와 무능을 덮기 위해 비상대권을 기획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법정에서 조차 반성과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은 태도 또한 그 죄질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며 "헌정을 파괴한 자가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이제 사법부는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단으로 역사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도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수괴(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해 사형이 구형됐다"며 "헌법수호의 최고 책임자가 그 권한을 악용해 무력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한 희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사유화하면서 국가를 극심한 혼란과 위기로 몰아 넣었다"며 "자신의 범죄와 무능을 덮기 위해 비상대권을 기획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명백한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가 법정에서 조차 반성과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은 태도 또한 그 죄질의 심각성을 드러냈다"며 "헌정을 파괴한 자가 죄의 무게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이제 사법부는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결단으로 역사 앞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며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도 전두환, 노태우보다 엄정히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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