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공정위 美기업 차별" 주장 연구원, 美하원 증언한다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 경쟁당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미국 싱크탱크 인사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국 혁신 및 기술 리더십 유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세입위 무역소위가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조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소위 위원장은 에이리언 스미스(공화·네브라스카) 하원의원은 지난해 7월 공화당 의원 42명과 함께 한국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철회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보낸 인사다.

소위 소속인 캐럴 밀러(공화·웨스트버지니아) 하원의원 역시 한국의 플랫폼법 입법 시도를 꾸준히 비판해온 인물이다.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는 이들 중에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비판해온 나이젤 코리 아시아정책연구소(NBR) 비상근 연구원이 포함돼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NBR 보고서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이 새로운 플랫폼법 관련 법안을 제정할 경우 (미 기업에 대한 감독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