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와 '농축·재처리' 1차 협상 가급적 조기 추진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다루는 한미 원자력 협상이 연초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준비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지난 9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미측과 1차 협의도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타진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사안이 한미 정상 간 이미 합의한 사항이란 점,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후속 조치로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를 임명하고,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하는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발족했다.

현재 미국 정부측 협상대표단은 별도로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자력 업무 소관부처인 에너지부나 외교협상을 관할하는 국무부가 임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측 협상대표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정부가 조기 협상에 의지를 내비친 것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 다양한 변수들이 한미 원자력 협상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감한 사안이라 협상 타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상을 가급적 신속히 매듭짓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TF에서도 농축·재처리 방식으로 여러가지 안을 상정해 놓고 각 시나리오별로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간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 TF 회의 개최도 정례화한다. 임갑수 정부대표가 주재하는 국장급 회의는 3개월마다, 과장급 회의는 매달 열어 미측과의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대응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등을 방문한 브리핑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농축·재처리'와 관련, "양측은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올해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상 안보 분야의 상황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