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회 "내란수괴 처벌 지연 책임, 재판부에…신속 판결을"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진행 중인 재판부를 향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행위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유족회는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동원한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묻는 역사적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5·18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의 시간을 견디며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재판은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윤석열 측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행위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은 재판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 "방어권은 권리이지만, 내란수괴의 책임을 미루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정의는 제 때 내려질 때만 정의"라며 "1980년 5월, 국가가 제때 결단하지 못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행위 앞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단있고 단호하며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후 5시까지 서증조사 및 최후변론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특검팀은 2~3시간가량 구형 의견을 밝힌 뒤 최종 구형량을 밝힐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오후 5시에 구형의견을 밝히기 시작해 저녁 7~8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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