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의대 정원 심의기준 구체화…"'지필공' 강화가 제일 원칙"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정심은 지난 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로부터 여러 수요 모형 및 공급 모형을 근거로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를 범위로 보고받았다. 2035년 1055명~4923명, 2040년 5015명~1만1136명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장관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물론 향후엔 추계 방법론과 데이터 수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7년 이후 의사인력 규모 심의를 위해 다양한 추계결과에 대해 적용할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정 장관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양성 규모 심의 기준 다섯가지로 논의한 바 있다"며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사인력 규모 논의 궁극적 목적이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환경변화와 함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특별볍 등 앞으로 정책 변화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질 높은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고려와 교육 현장의 상황, 교육 현장에 대한 충분한 예측 가능성도 중요 심의기준으로 정리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1차 회의에서 제시된 기준을 한단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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