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곡의 벽, 재정" 광주·전남, 골든 넘버 '6대 4' 분권 주목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자치분권과 함께 재정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대통령의 약속과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날로 커지고 있다.

전국 1호 광역단체간 통합으로 주목받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 분권을 달성하기 위해선 '지방분권 골든 넘버'로 불리는 6대 4(중앙 대 지방) 재정 배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청장은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권 강화의 핵심은 자치재정권 확보"라며 "통합으로 인한 세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로 교부되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비율을 법정화하고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개 구청장은 특히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는 직접 교부돼야 하고 전남 시·군과 광주 자치구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현재 광역 시세인 주민세(개인분)와 담배소비세, 자동차세는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배분 방식을 조정해 안정적인 고유 수입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행정통합 관련 '새로운광주포럼' 타운홀미팅에서는 구체적인 비율까지 제시됐다.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풀뿌리 자치 7선(選)을 지낸 최형식 전 담양군수는 "통합 특별법에 중앙과 지방 간 재정 배분 6대 4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소 6대 4로 조정해야 실질적 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인 북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6대 4 배분을 추진했으나 7대 3에도 미치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선 부자감세 등으로 다시 8대 2로 회귀했다"며 "현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가장 큰 것이 균형발전과 재정 부분인 데다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분명한 만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 전 군수는 나아가 담양을 단적인 예로 들며 "자체 관광세를 부과한 뒤 지역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조세법률주의 예외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6대 4 재정 원칙'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명분과 지방소멸 탈피라는 절박감에 대선이나 지방선거, 지자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골든 넘버'로 불려왔지만, 국가 재정의 칸막이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번번이 뒷전으로 밀리며 '꿈의 비율'로만 여겨져 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광주시세의 23.5%를 5개구에 여러 산정기준에 따라 나눠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전남 한 지자체는 인구 7만이 안되는데 3000억 원 가까운 교부세를 받는 반면 광주는 5개 구 통틀어 재원조정교부금이 3000억 원에 불과하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도 최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단순 통합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33.9%에서 27.3%, 재정자주도는 53.5%에서 43.2%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50%, 부가세 추가 5%의 지방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대전·충남의 경우 재원 조정이 이뤄질 경우 자치재정은 앞으로 10년간 최대 88조7000억 원이 더 확보될 것으로 예측됐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도 10년간 25%가량 추가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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