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기금 중복 및 투기성 투자 금지 등 지침 첫 발표

[서울=뉴시스]구자룡 기자 = 중국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조성되는 ‘정부투자기금’의 사용과 관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첨단 산업에 집중하고 중복 투자를 막으며 단순히 부채를 갚거나 파생 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투자기금의 운용 방향과 투자 전략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규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과학기술부, 산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정부 투자기금의 투자 방향 및 지도 강화 실무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발표 당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유효하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1조 위안(약 211조원) 규모의 ‘국가 창업 투자 유도 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해 첨단 영역 혹은 창업 초기 단계에 자금을 투입해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이나 미래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발개위 등은 “1조 위안 규모의 자금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 6세대 이동통신(6G) 등 첨단 영역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기금 투자 대상은 국가의 거시적 목표에 부합하도록 했다. 따라서 국가의 산업 구조 조정 지침에 명시된 제한 또는 폐지 산업 등에 투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맹목적인 모방, 성급한 사업 추진, 저수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도 엄격히 하도록 했다.

그랜드올 법률사무소의 선임 파트너인 류나이진은 12일 증권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투자기금은 단기적인 수익 추구가 아닌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에 기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가투자기금은 지역간 및 핵심 분야에서 시범 및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지방기금은 지역 특색이 강한 산업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무엇보다 수준 낮은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증권일보는 전했다.

정부투자기금은 ‘투자 안정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위장된 지분 또는 부채 발행 등을 통해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행위 ▲인수합병, 사모, 전략적 투자 등을 제외한 상장 주식 투자 ▲선물 또는 기타 파생상품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무한책임 투자 등이다.

또한 재무부 또는 펀드 관리 부서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우선하도록 했다.

발개위는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지침’과 함께 ‘정부 투자 기금 투자 방향 평가 행정 조치’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투자 방향이 국가 전략 계획 요건과 부합하는지 ▲시장 실패를 효과적으로 보완하는지 ▲초기 단계 과학기술 혁신 기업 지원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거시경제연구원 경제연구소의 류궈옌 연구원은 ‘지침과 행정조치를 통해 양적 및 질적 평가를 결합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신화통신은 “본 조치 발표 이전에 설립된 정부 투자 기금 중 투자 대상 지역에 부합하지 않거나, 동일 지역에 유사 기금이 다수 있어 크게 중복되는 경우 적절하게 조정하고 만기 시 질서 있게 철수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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