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서울 버스노조 요구 무조건 수용 어려워…與, 정치공세 멈춰야"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13일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주장으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시민 혼란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는 서울시가 소통을 회피한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시는 그간 시내버스 노사 양측과의 대화를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와 사측은 법원 판례 취지에 따른 임금 인상률(7~8%)보다 더 높은 10.3% 인상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통상임금과는 별개로 기본급 0.5% 인상과 정년 1년 연장 등을 포함한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시는 파업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하고 끝까지 설득했지만, 안타깝게도 협상은 결렬됐고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다"고 했다.

김 부시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과 '동아운수 2심 판결' 이후, 준공영제 시내버스 임금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매우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여기서 잘못된 선례를 남기면 그 영향은 서울을 넘어 전국 공공운수·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공영버스 시스템 자체를 위축시키고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돼 결국 시민의 물가 부담으로 돌아올 우려도 있다. 정치적 책임 공방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가 하루빨리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 역시 정치공세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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