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이혜훈 스스로 물러나야…與, 대통령 위한다면 2차특검 대신 정부 채찍질해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여러 면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갑질, 폭언, 투기 이런 걸 떠나서 탄핵에 반대하라고 삭발을 강요했다든지 '윤어게인' 집회에 나가고, 이렇게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가려내는 범정부 헌법존중TF를 운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을 두고 "자가당착 아닌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그 뒤의 여러 의혹들, 그런 점에서 저는 잘못된 인선이었다(고 본다)"며 "그러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한다는 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을 때 일이라고 하는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결례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갈등과 분열의 진원지는 정치권과 국회"라며 "국민통합이라는 용어가 정치인들의 립서비스 수준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당을 겨냥해 "아무리 다수결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헌법적 상황이 아닌 '타협의 폭력'"이라며 "다수결의 자제"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2차 특검에 대해서는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는 3특검으로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건 국수본으로 이관해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또 다시 특검정국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문명국의 수치이고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이런 발상을 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며 "적어도 이 법만은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여당이 강성으로 밀어붙인 개혁입법이나 헌법정신과 어긋나는 입법들은 전부 대통령한테 떠넘겨지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한다면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정부에 대해서 채찍질을 여당이 해달라. 국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를 향해 "과감하게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라"고 촉구하면서 "당명까지 바꾼다고 하는 마당에 왜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나"라고 했다.

또한 "야당이 정도(正道)를 가면서 다시 일어서야, 여당도 정부도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고 균형을 맞추면서 나아가리라 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의지에 대해서는 "평균점과 합격점 사이"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헌법존중TF에 대해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를 꺾는, 헌법존중과는 거리가 먼 위원회"라며 "이왕 시작한 거 빨리 끝내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뿐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합에 실패하면 대통령, 정부 자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며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지금은 대통령한테 문제점을 공개든 비공개든 얘기할 수 있는 참모들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직언은 현직에 있을 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공적으로 업무보고를 하든 비공개로든 대통령을 뵙고, 민심 동향과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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