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고래 방류' 시위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법원 "롯데, '벨라팔이' 괘씸하다"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롯데 측이 벨라를 전시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13일 오전 11시10분께부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022년 당시 벨루가를 롯데월드 측에서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옮기거나 가능하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논의를 하다가 이 사건 있었고 지금 항소심을 (진행)하다보니 몇 년이 지났다"며 "2026년이 됐는데 아직도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벨라팔이'를 하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괘씸하다"고 롯데 측을 지적했다.

이어 "고래상어와 벨루가는 핫 아이템"이라며 "관람객을 유치하는 효과와 금전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에 어떤 식으로든 (사실)확인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아쿠아리움에서 벨라를 보유해서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향후 벨라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황 대표 측은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황씨 측 변호인은 "재물이 침해돼 재물손괴가 있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업무방해가 정당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4년 9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황 공동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월 16일 1심 법원은 황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 직원들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여 수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약 20분 동안 벨루가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는다.

롯데월드 측은 수조 외벽에 묻은 접착제로 7억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2022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법은 피해 회사가 2014년부터 벨라를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다거나 나아가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재물손괴 혐의에 관해서도 "수조의 상당 부분이 가려지는 현수막을 스프레이 접착제를 다량 분사해서 부착해 일시적이지만 전시 업무를 못 하게 했고, 제거 작업이 필요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재판이 끝난 직후 동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약 20명이 모였다.

황 대표는 "재판부에서 롯데가 국민에게 마지막 남은 생존 벨루가를 방류하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굉장히 괘씸하다. 또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단순히 제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펼쳐 나가는 활동가들이 부당한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법적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2019년부터 홀로 좁은 수조에 감금된 채 오락거리로 소비되는 벨라가 조속히 바다로 이송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도 이어 나갈 생각"이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도 "이번 재판의 쟁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연 저희들의 행동이 재물 손괴가 맞는지, 그리고 진짜 업무방해가 맞는지 이 두 가지를 항소심에서 제대로 따져보고 싶다"고 전했다.

황 대표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3월 10일 오후 3시20분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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