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전 담양군수, 행정통합 관련 첫 타운홀미팅서 공개 제안
자치권, 재정자율, 과세권, 기초권한, 다양성, 시민 주권 등 강조
최형식 전 전남 담양군수.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풀뿌리 자치 7선(選)을 지낸 70대 전직 군수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7가지 원칙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형식(71) 전 담양군수는 13일 '광주·전남 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새로운광주포럼 주최 첫 타운홀미팅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담아야 할 7대 원칙을 공개 제안했다.
최 전 군수는 3선 전남도의원과 징검다리 4선 담양군수를 지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 전 군수는 우선 '분권국가형 통합 원칙'을 강조했다. "광주·전남 통합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 운영 체계를 주권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통합은 단순 행정구역 합침이 아니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결정권을 가진 자치정부 설계가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치입법권과 재정분권에 방점을 찍었다. 최 전 군수는 "통합정부가 자치입법권을 가져야 인구·자본·기술 유입 정책이 가능하다"며 "단순 통합 만으로는 권한이 늘지 않는 만큼 특별법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과세권과 세제권 확보도 강조했다. 그는 "통합 지방정부가 자체 과세권과 세입 운영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며 담양을 단적인 예로 들며 "자체 관광세를 부과한 뒤 지역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를 위해 조세법률주의 예외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배분 6대 4 구조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소 6대 4로 조정해야 실질적 분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맞물려 광역정부 비대화(권한 집중) 금지 원칙도 언급했다. "통합 광역정부가 시·군·구 권한을 빼앗거나 직할기관 남발로 ‘특정인 자리 만들기'를 해선 안된다"며 "기초정부가 '하청정부'가 되지 않고 독일, 스위스처럼 수평 관계가 이뤄지고 기초정부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정부 권한 침해 금지 원칙'으로도 해석되며 "광역정부는 슬림하게 다이어트하고, 기초정부는 확대해야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게 최 전 군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밖에 "생활권·권역별 특성화와 다양성 존중이 지방자치의 본질로, 통합이 획일화나 중앙 집중으로 흐르면 안되고, 시·도민 주권 원칙이 바로 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전 군수는 끝으로 "통합은 단순합병이 아니라 연방형 분권국가를 모델로 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총리 주재 공동선언도 필요하고 통합 이후 중장기 비전을 위해 법적근거를 가진 상설 통합 비전·전략기구 설치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