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 정부안에 "행안부 괴물 부처로 만드는 도박"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내놓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 세부안에 대해 "이는 행정안전부를 대한민국 모든 수사력을 거머쥔 '괴물 부처'로 만드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경찰 독재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행안부를 비대화시켜 사실상 '과거 내무부 시대'로 회귀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행정이 한 장관의 지휘 아래 놓이는 순간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낱 구호로 전락할 것"이라며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는 중단시키고 정적을 향한 수사는 독려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는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추후 논의'로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부터 폐지해버린 뒤 일정에 맞추기 위해 핵심 설계를 비워둔 채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범죄 대응 체계를 도외시한 무책임한 폭주"라고 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 분립과 수사 중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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