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권 의장들 '독자 감사·조사권 보장' 정부에 건의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가 12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인사권 독립에 이은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의 독립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달라는 의견을 정부 측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된 채 운영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건의했다. 면담에는 유진선 용인시의장과 배정수 화성시의장 등 협의회 소속 6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와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감사 권한이 지방정부 집행기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독자 감사기구 설치가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구현임을 피력했다.

또 광역과 기초의회 등 의회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인원 배정 체계를 마련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유진선 협의회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상 한계와 입법 미비가 남아 있는 만큼 그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수적"이라며 "건의된 사안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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