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교수 "尹, 사형을 훈장으로 선전할 것"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공판을 앞둔 가운데 현재 법제상 집행 가능한 극형인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왔다.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사형을 구형·선고하면 오히려 추종자들을 결집시키는 훈장으로 크게 선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란 글을 게시했다.

한 교수는 이 글을 통해 "검찰 구형과 법원 양형이 사형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많다"며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구형·선고)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다.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사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형사법 전문가인 한 교수는 대표적인 사형폐지론자다. 그간 12·3 내란사태와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한 교수는 먼저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임을 짚었다.

그는 "한국에서 사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론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라며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사형 구형, 선고돼도 항소심 거쳐 가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은 무기형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사형의 상징적 효과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 교수는 "사형은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부작용도 있다"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를 가진다. 테러리스트와 정치범은 사형선고·집행 당할 때 만대에 그 효과가 각인된다"고 짚었다.

이어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돼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워낙 커 생전의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사형 구형·선고에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란 점 때문에 사형 구형·선고로 두려움에 질릴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사형을 훈장으로 크게 선전하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할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구형이나 판결에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일희일비하거나 분노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법정-실질 최중형인 무기징역 미만으로 내려갈 때는 분노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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