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캐나다 잠수함, 성능만으로 수주 못해"…절충교역 전략 강조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단일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앞두고, 경쟁국인 독일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필승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이라며 "수출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안보에도 파급력이 큰 범정부적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조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잠수함 성능만으로는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정교한 ‘절충교역’(Offset Trade)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를 판매하는 국가가 구매국에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 투자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국제 무역 방식을 의미한다.

첫번째 발제자인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한국 잠수함은 납기 준수 능력과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캐나다가 유럽연합(EU)의 SAFE에 참여하며 유럽 안보 블록에 편입되려는 움직임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없다면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캐나다가 유럽연합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인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방산 전문가들은 유럽 우선 구매 기조가 K-방산의 성장에 새로운 장벽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어진 발제에서는 캐나다가 운영 중인 ITB(Industrial Technology Benefit) 정책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ITB는 캐나다의 방산 조달 정책으로 국방 물자 도입 시 계약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치를 캐나다 국내 산업 활동에 환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경쟁국인 독일은 캐나다 ITB를 충족하기 위해 캐나다산 전투체계 역구매, 캐나다산 핵심 광물 수입, 북극 기지 현대화 참여 등 국가 차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다"며 "우리도 기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항공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을 가진 산업과 연계한 ‘K-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와 방산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센터장은 "초대형 방산 수출은 절충교역을 통해 에너지, 철강, 기타 제조업 등 다른 기간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가는 만큼 정부와 다른 기업들도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주도로 국방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기업군을 아우르는 ‘원팀’ 체제를 즉각 구축하고, 수출 시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우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조현기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캐나다-유럽 안보동맹 강화 흐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결국 승부는 누가 더 캐나다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파트너’인가를 증명하는 데 달렸다"며 "정부 주도 하에 범부처와 전 산업이 응집력 있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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