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자원·수출 公기관 개혁 강조…"6개월 뒤 성과로 평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 및 자원·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대해 ▲재무여건 조기 정상화 ▲자원개발 추진 ▲전략비축 고도화 및 위기시 전략비축 활용 방안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등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김정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 실국장은 재무건전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직혁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원랜드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산업부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도박 중독 예방이라는 사회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 석유 유통 차단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석유대체연료센터 구축 계획에 따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대한석탄공사 업무보고에선 석탄산업의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방안 및 부채 완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김정관 장관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지적한 것을 거론하며 "이 말은 매우 무겁고 분명한 경고"라며 "공공기관은 더 이상 존재 자체로 설명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단순한 정책 집행 조직이 아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부합한 중점과제들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증명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 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전문성 ▲소통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윤리와 기강 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6개월 뒤에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으로 그때는 계획이 아니라 결과로, 의지가 아니라 성과로 평가 받게 될 것"이라며 "각 기관에서도 산업부와 원팀이 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석유공사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담당자들이 최상위급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가 1월과 2월 자체 조직 진단,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친 뒤 5월에 혁신안을 낸다는 계획에 대해 김 장관은 "5월에 혁신안을 내겠다는 것이 맞는가"라고 되물으며 "내부 조직에 대해선 석유공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만큼 할 수 있다면 외부 진단을 하기 전에 내부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신학 차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팀이 내부 성과 평가에서 정해져 있는 평가에 따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발언을 한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며 "마치 정해진 대로 했을 뿐이라고 들리는데 그걸 정한 것이 석유공사인데 정해진 대로 했을 뿐입니다라고 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 진단에 대해 말을 했을 때는 외부에 진단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방식이 아닌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에서 다 볼 수 없으니까 외부 심사를 반영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식이어야 한다. 공익 감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이 안느껴진다"고 질타했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제가 표현을 단편적으로 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광해광업공단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자원안보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공단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상황속에서 재자원화산업 육성과 공공비축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또 광산지역 진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광해방지분야에도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핵심광물 확보와 공급망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재무구조를 마련해 정책 집행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강원랜드는 일본 등 인접국에서 글로벌 복합리조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강원랜드는 2035년까지 대규모 복합리조트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관광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국내 석탄산업 종료 과정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강원랜드의 구상이다.

김정관 장관은 "강원랜드는 폐광 지원과 관련해선 산업부와 연관되지만 카지노 부문은 문체부와 연관돼 있다"며 "산업부에서 지역산업, 관광산업이 맞물려 있는데도 주 업무에 대해 문화부라고 생각하고 있다. 산업부 지역국과 자원국이 문화활성화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석유관리원은 최근 고유가 상황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강화와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신석유대체연료 보급 인프라 마련을 지원하는 석유대체연료센터 구축 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석유관리원은 유가 급등기에 부당이득을 노리는 불법 석유유통 행위와 관련해 특별기획검사 추진을 통해 민생에 부담을 주는 가짜석유, 정량 미달 판매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제 탄소감축 규제 강화에 따른 이행방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SAF 혼합의무화 제도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석유대체연료센터(충북 청주)를 구축해 제도적 인프라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이행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 신설, 안전보건 관리 TF, 인공지능(AI)·ESG TF 등을 임원 직속으로 두고 핵심 과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석유관리원이 국정과제 이행력 강화를 위한 TF 조직을 만든 것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하며 "대부분의 조직이 통상의 과제를 수행했다면 조직 상황과 국정 과제를 보는 팀이 상시는 아니더라도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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