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위험·임금·복지·취업기회 격차 여전…일터 민주주의 실현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의 격차, 임금·복지의 격차, 일할 기회의 격차 등 노동시장 격차가 여전하다"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오전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 등 7개 산하기관에 이어 오후에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했지만 노동시장의 격차는 여전하다"며 "가장 큰 격차는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기회의 격차로, 40만 '준비 중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좌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일터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정책의 최일선 '전투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소명 의식이자 막중한 책무"라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격차 해소를 위해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터 민주주의는 거창한 개념이 아니라,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돈 떼이거나 차별 받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고 노동조건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산업안전과 관련해 "안전은 흥정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더 위험한 일터, 안전조차 차별 받는 일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재에 대해서도 "국가가 노동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일하다 다치고 병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이 힘들다는 원성이 들린다"며 "재정을 아끼겠다고 가혹한 잣대를 대서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정책에 맞춰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변제금 회수 절차가 국세체납처분절차로 개편될 예정인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노사 간 대화와 관련해 "현장지원 코칭,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통해 개별 사업장, 원·하청, 지역·업종 등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현장에서 활성화되고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또 "노동이 존중 받는 인식 확산도 필요하다"며 "온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향유하고, 몰라서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전 생애 노동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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