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도 하라고 한 건보 특사경…공단 "2027년 1월 출범 목표"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특법사법경찰(특사경)' 출범 목표 시기를 내년 1월로 제시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을 지시한 사안이다.

건보공단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특사경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에 이같이 보고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는 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특사경을 도입하면 경찰에 수사 의뢰 없이 공단이 직접 사무장병원 등을 수사할 수 있어 수사 기간이 크게 줄고 징수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근거를 들어 특사경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했다. 그러다 지난달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며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지정하라"고 주문하면서 추진을 위한 동력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당장 국회, 관련 정부부처, 의료계 등과 소통에 나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특사경 도입에 필요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계류해 있다.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는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전사 TF를 구성해 제도설계, 조직·인력, 제규정, 시설·장비 등 본격 준비에 나선다. 특사경은 기존 업무조직과 별개로 독립조직으로 설치되며 행정조사 경력직원 및 외부 수사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내년 1월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이처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출 효율화를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중심으로 급여분석을 강화하고 주요 보건의료 정책과제 집행실적 점검 및 전체 급여비 지출 분석을 진행한다.

건보공단 외 보건 분야 공공기관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필수의료의 충분한 공급을 위해 필수영역의 저평가 항목 수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상 불균형 완화를 위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 및 정책효과 평가기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과다이용 관리를 위해선 오는 11월까지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시스템을 오픈한다.

내년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앞두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기준 방안을 마련한다.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병 인력 배치 기준 및 간병수가를 개발하고 적정 부담을 위한 본인부담률도 책정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관리급여의 별도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지난달 관리급여항목으로 선정된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에 대해 항목별로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급여로 전환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가족 반대에 따라 불이행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 간 의향서 작성 공유 구조를 추가로 마련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소방청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송·수용·치료 전과정에 대한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한다.

복지 분야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보장과 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회 연금특위 및 정책당국의 구조개혁 논의를 지원한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납부재개자에서 일정소득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올해 1월부터 확대하고,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감액되는 소득기준은 6월 17일부터 상향한다.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p) 이상 제고를 목표로 자산배분체계 개편·투자 다변화·인프라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우수한 인재 유치·유지를 위해 성과급을 '기본급 총합 x 성과급 지급률'에서 '기본급 총합 1.5 x 성과급 지급률'로 개선하고, 해외사무소 근무 및 연수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선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된 공적 입양체계를 내실화한다. 입양기록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고 원활한 입양인 대상 정보공개서비스를 위해 인력 확충 및 법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가정위탁 국가 사업화를 위한 법제화를 지원하고 전문가·종사자·위탁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아동학대 사망 분석체계 도입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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