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없는 성장은 환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구윤철 부총리와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9/NISI20260109_0021121280_web.jpg?rnd=2026010916005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구윤철 부총리와 자료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년 만에 뒷걸음질"이라며 "'경제 체질' 개선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한국은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째 '4만 달러의 벽' 앞에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 대만은 2021년 3만 달러를 넘긴 뒤 불과 5년 만에 4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경제 성적표의 핵심 원인은 1%에 그친 참담한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1422원대의 고환율에 있다"며 "외부 여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너무나 허약해졌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성장을 외치면서도 정작 성장을 떠받칠 구조 개혁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돈 풀기'가 아니라 경제가 다시 뛰게 만드는 조건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 산업에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1인당 GDP 3만 달러대의 정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잠재성장률 반등'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반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투자가 살아나게 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산을 높여야 한다. 재정 확장에 의존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구조개혁 없는 성장은 환상일 뿐이며,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 앞에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한국은 2014년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째 '4만 달러의 벽' 앞에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며 "22년 만에 대만에 추월당했다. 대만은 2021년 3만 달러를 넘긴 뒤 불과 5년 만에 4만 달러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경제 성적표의 핵심 원인은 1%에 그친 참담한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1422원대의 고환율에 있다"며 "외부 여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너무나 허약해졌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성장을 외치면서도 정작 성장을 떠받칠 구조 개혁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분별한 '돈 풀기'가 아니라 경제가 다시 뛰게 만드는 조건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미래 산업에 인재가 유입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1인당 GDP 3만 달러대의 정체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결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세우는 '잠재성장률 반등'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반기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투자가 살아나게 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산업 현장의 생산을 높여야 한다. 재정 확장에 의존하는 단기 처방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변명으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구조개혁 없는 성장은 환상일 뿐이며, 지금의 선택이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민 앞에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전년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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