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우원식 의장 예방…"필리버스터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2차 종합특검법 국회 본회의 처리 의지를 밝혔다. 또 국민의힘의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방침을 비판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고 "야당이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는 것은 존중한다"면서도 "(자당이) 찬성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건다든지, 의장단이 사회를 보기 힘들 지경까지 몰리는 것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 본령을 떠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임위원장이나 다른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문제라든지, 국회의원 5분의 1이 참석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국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유지에 필요한 정족수를 재적 5분의 1(약 60석)로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에게 필리버스터 진행을 맡기도록 했다. 모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장기화에 대비한 조항이다.

한 원내대표는 접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의장께서 사회 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를 반대하고 있는 진보 야당 설득 방안에 대해서는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는 "종합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확실한 내란 종식이 된다"고 했다.

이에 우 의장은 "쟁점 법안 처리에 있어서 여야 협의를 진행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면 한다"며 "1월 임시국회와 국회 운영과 관련해 논의할 것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한 원내대표께서 국민이 많이 요구하는 개헌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주요 의제로 삼았으면 한다"며 "주요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법인데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지 10년이 지났는데 국민투표법 개정조차 못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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