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쿄 일극체제 끝나간다…20년 후 '인구 감소' 전환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광역지방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해 온 도쿄도가 20년 후에는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2050년에는 23구 가운데 13개 구에서 주민 수가 감소해, 대중교통망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총무성의 인구 추이를 보면, 일본 광역지방단체인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유일하게 도쿄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20년 국세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 후에는 양상이 달라진다. 2040년 1451만 명을 정점으로, 2045년에는 1448만 명, 2050년에는 1440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구정촌별로 보면 명암이 뚜렷하다. 2025년에 인구가 5년 전보다 줄어든 곳은 도쿄 중심부인 23구 가운데 에도가와구와 메구로구 2개구뿐이었지만, 2050년에는 신주쿠구, 네리마구, 세타가야구 등 13개 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가와 세수에도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출자보다 전입자 수가 많은 전입 초과율이 높으 지역은 지가 상승률이 높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들 경우 지가에 하락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가 하락은 세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도쿄도가 징수하는 고정자산세는 공시지가를 산정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또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도와 시구정촌에 납부되는 주민세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된다.

총무성이 도쿄도와 다른 광역지방단체의 1인당 세수 격차를 조사한 결과, 최저 수준인 나가사키현과는 2.3배 차이가 났다. 도쿄도는 이 같은 높은 세수를 바탕으로 첫째 자녀 보육료 무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 주민 환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빈집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주택의 증가도 과제다. 부동산 조사 회사인 도쿄칸테이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도쿄도 내에는 20층 이상 아파트가 497동 있으나, 고령화나 상속으로 인해 빈집이 되면서 관리나 수선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다만 미쓰이스미토모 트러스트 기초연구소의 오타니 사쿠타 투자조사부장은 “정부의 인구 추계에서는 도쿄가 항상 상향 수정되어 왔다"고 지적한다. 그는 "도쿄와 오사카에는 외국인을 포함해 인구가 계속 모이고, 지가 상승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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