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임명 반대”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의혹에 이어 ‘로또 청약’으로 불린 강남 아파트 부정 청약 논란까지 휩싸이면서 시민단체들이 임명 철회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참여한 시민단체 연대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공동 논평을 내고 “스스로를 ‘무주택자’로 내세워왔던 이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부정 청약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사로,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아파트 일반공급 청약에 가점 74점으로 당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분양 당시 가격이 약 36~37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70억~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며 ‘로또 청약’으로 불려왔다.

논란의 핵심은 청약 가점 산정 과정에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후보자의 장남은 이미 결혼해 용산구에 신혼집을 마련했음에도,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루고 이 후보자 부부와 동일 세대로 묶여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다는 게 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청약 가점이 높아져 당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자녀는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청약 제도를 악용해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로, 분양계약 취소는 물론 주택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의 모순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2020년 언론 인터뷰에서 “15년째 무주택자”라며 무주택 서민의 고충을 언급한 바 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수십억 원대 자산을 형성한 인물이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정치적 이미지로 활용해 왔다”며 “정작 본인과 배우자는 분상제 아파트 부정 청약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단체는 “분양가상한제를 ‘로또’라며 반대해 왔던 인물이 정작 분상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된 점도 모순”이라며 “배우자의 토지 투기 의혹과 아들의 청약 동원 의혹까지 더해진 인사가 핵심 경제 부처 수장을 맡는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성년인 자녀의 혼인신고 여부에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며 “장남은 평일에는 세종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서초동 자택에서 생활했으며, 용산 신혼집에는 며느리가 거주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며, 인사청문회는 19일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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