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과징금 50억원으로 상향"…정부 경고 통할까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을 훔치는 '기술탈취'를 뿌리 뽑고자 과징금 상향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문가들은 당장 행위 근절로 이어지긴 어렵더라도 시장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등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3종 제재 패키지'에는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과징금 등으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올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과징금의 확대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중 기술탈취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는 이야기를 접한 뒤 "기술탈취로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면서 "과징금을 올려서 '매출 대비 얼마' 아니면 '당해 기술탈취로 얻은 것의 몇 배' 이렇게 해야 실제 제재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재고를 주문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된다.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은 2022년까지 10억원에 불과해 제재 수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의 과징금 상향은 기술탈취시 단순한 제재 수준을 넘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는 "(50억원으로 상향되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의 무단 도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대기업들에 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살인죄에 높은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 기술탈취 과징금도 마찬가지"라면서 "동반성장으로 기술탈취를 해결하긴 어렵다. 형벌을 무겁게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거래질서 확립 주요 정책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및 자료제출의무 도입도 포함됐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교수는 "과징금 증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까지 본격적으로 적용될 경우 소송 과정에서 피해 받는 기업들이 구제 받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결국 스타트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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