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참은 'LH 대국민 사기극'…시의회 건설 촉구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가 9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대산읍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와 LH가 대산리 일원 연면적 2만8830㎡에 일자리 연계형 지하 2층·지상 19층 공공임대형 아파트 29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798억5000만원(국비 39%, LH 30%, 시 31%)으로 지난 2023년 8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다.

이 후 이듬해인 2024년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등을 마쳤다.

하지만 그해 10월 LH는 수요조사와 인근 당진석문산단 임대아파트 대규모 공실을 이유로 시에 사업 불참을 통보했다.

여기에 LH는 지난해 10월 말 사업 부지와 26㎞ 떨어진 그 산단 내 다른 부지에 1124가구 분양형 임대아파트 건설 승인을 요청했다.

시는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구해 왔지만 LH는 290가구 중 45가구만 실수요고 소형 위주 공공임대형과 중형 위주 분양임대형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해당 사업은 단순한 주택 건설 사업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생명줄"이라며 "작금의 행태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것을 넘어 18만 서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했다.

또 "이러한 발상은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노동자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폭거"라며 "이는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서산시민과 대산공단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대국민 사기극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H는 당진 석문산단의 미분양을 핑계로 서산 대산읍 노동자의 주거권을 짓밟는 기만적인 사업 중단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해당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즉각 착수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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