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비상계엄 선포부터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까지

[서울=뉴시스] 정리/이소헌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 9시30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 참작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을 선택해야 한다"며 "최저형이 마땅하지 않아 사형 밖에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기소 후 약 1년 만에 1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증조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이날로 결심기일을 연기했다.

다음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1심 사형 구형까지의 일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12월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비상계엄 해제

▲12월14일

-국회,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헌법재판소 접수

▲12월30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5년

▲1월3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5시간30여분만 철수

▲1월6일

-공조본,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

▲1월7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1월15일

-공수처, 윤 전 대통령 체포…10시간40여분 조사

▲1월17일

-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1월26일

-검찰 특수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기소

▲1월31일

-서울중앙지법, 尹 '내란 혐의' 사건 형사합의25부 배당

▲2월4일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첫 재판 앞두고 '구속 취소' 청구

▲2월20일

-尹 첫 공판준비기일·구속취소 심문, 70분만 종료…직접 발언 없어

▲3월7일

-윤 전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3월24일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준비 절차 종료

▲4월 4일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4월 14일

-'내란 혐의'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본격 시작…1차 공판 출석
-尹, 첫 재판서도 "평화적 계엄"…검찰 "국헌문란 목적"

▲4월 17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 취재진 법정 촬영 허가

▲4월 21일

-尹 '내란 혐의' 2차 공판 진행…재판 모습 공개
-尹 "계엄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법적 수단에 불과"

▲5월 2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尹 직권남용 혐의 사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병합

▲5월 12일

-尹 '내란 혐의' 3차 공판 진행…"국민에게 할 말 있나" 묻자 침묵
-"尹, 체포의 체도 꺼내지 않았다? 배신감" 수방사 부관 증언
-'내란 재판'에 침묵 지킨 尹…윤 측 "직권남용 기소, 정치적 의도"

▲5월 19일

-尹 '내란 혐의' 네 번째 공판…탈당 후 재판 출석
-尹 측 "평화적 계엄·불법수사" 반복…檢 "적법수사·입증최선"

▲5월 26일

-尹 '내란 혐의' 다섯 번째 공판…대선 전 마지막 공판 출석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 증인 신문
-"尹, '의원 끄집어내, 도끼로라도 문 부숴' 지시" 법정 증언

▲6월 9일

-尹 '내란 혐의' 6차 공판…대선 후 첫 포토라인
-軍간부 "국회 '문 부수고 들어가라' 지시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고 지시' 들었다"…尹 직접 반박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임명

▲6월 16일

-尹 '내란 혐의' 7차 공판…'내란 특검' 임명 후 첫 재판
-尹, 취재진에 "지지자들 보게 가로막지마"…특검 질문엔 침묵

▲6월 22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특검 이첩…특검보 출석해 공소유지

▲6월 23일

-尹 '내란 혐의' 8차 공판…내란 특검 尹 재판 첫 참여
-尹 재판 첫 출석한 내란 특검팀 "구속 만료 임박…신속 진행 부탁"
-尹 "막상 전쟁 터지면 계엄 못해"…내란 재판 증언 정면 반박

▲7월 3일

-尹 '내란 혐의' 9차 공판…특검 관련 질문 묵묵부답
-尹측 "내란 사건 특검에 이첩, 무효" vs 특검 "독자적 해석"

▲7월6일

-내란특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7월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직접 출석…'재구속' 기로
-내란특검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적용

▲7월10일

-윤 전 대통령, 석방 4개월 만 재구속…"증거 인멸 염려"
-尹 '내란 혐의' 10차 공판…재구속 후 첫 재판 불출석
-尹측 "구속 8시간도 안돼…적법한 출석 요구 아냐"

▲7월16일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적부심 청구…"구속 부당"

▲7월17일

-尹 '내란 혐의' 11차 공판…구속적부심사 하루 전 불출석
-尹측 "어지럼증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내란특검 "구인해야"

▲7월18일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 오전 10시15분 시작…尹 출석
-윤 전 대통령 "구속 부당"…법원 "이유 없다" 기각

▲7월 19일

-내란 특검,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7월24일

-尹 '내란 혐의' 12차 공판…3주 연속 재판 불출석

▲8월11일

-尹 '내란 혐의' 13차 공판…4주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 진행
-특전사 부하 "곽종근, 尹 통화 후 테이저건·공포탄·단전 발언"

▲8월18일

-尹 '5회 연속' 재판 불출석…변호인 "건강 회복되면 나올 것"
-수방사 부사관 "윤석열, 계엄 다시 하면 된다 말해" 증언

▲9월8일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9월19일

-尹 '내란 혐의' 19차 공판…'10회 연속' 재판 불출석

▲9월21일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윤 전 대통령, 법원에 보석 청구

▲9월26일

-尹, 85일만 '추가 기소' 재판 출석…짧은 흰머리에 수척
-尹, 보석심문서 "1.8평 힘들어…구속상태서 재판·특검 못가"

▲9월29일

-尹, 내란 재판 12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10월1일

-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신청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도 중계 허가…증인신문 전까지만

▲10월2일

-尹 '13회 연속' 불출석…지귀연 재판장 "국민 알권리 고려해 중계"
-특검 “尹 선택적 재판 출석” vs 尹측 “재판중계로 여론몰이”
-법원, '재구속' 윤석열 보석 기각…구속 상태 유지

▲10월30일

-4개월만 '내란 재판' 출석한 尹…굳은 표정으로 곽종근 대면
-곽종근, 尹 면전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 지시 명확히 기억"
-윤 "국회 군 투입, 질서 유지" VS 곽 "시민보호 못 들어"

▲11월3일

-곽종근 "尹, 한동훈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에…尹 "내가 왜"

▲11월10일

-尹, 내란 혐의 재판서 "계엄은 유사 군정"…法 "내년 1월 초 종결"

▲11월13일

-尹 '내란 혐의' 29차 공판…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尹 재판서 '홍장원 메모' 공방…특검 "증거 채택" 尹측 "출처 불명"

▲11월24일

-尹 '내란 혐의' 31차 공판…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증인신문
-여인형 "계엄 못해" 직언 후 尹에 무릎꿇어…"무례했다 생각"

▲12월4일

-尹 '내란 혐의' 33차 공판…문상호·김용군 증인신문
-尹 "부정선거 조사, 보통일 아냐…軍에서 원천적 불가능"

▲12월8일

-'계엄 비선' 노상원, 尹 재판서 "귀찮아서 증언 거부하겠다"
-노상원 '플리바게닝' 발언…특검 "실체 왜곡" vs 尹측 "불법 수사"

▲12월15일

-尹 '내란 혐의' 35차 공판…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증인신문
-"윤석열, 만취해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언급" 증언
-이진우 "의원 끌어내라 지시, 윤석열 아닌 내가 한 말" 진술 번복

▲12월24일

-尹 '내란 혐의' 37차 공판…조지호 전 경찰청장 증인신문
-조지호 "윤석열,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 체포하라 지시"

▲12월29일

-조지호 "尹 '불법이다·체포하라' 지시 확실히 기억"…尹은 웃음

▲12월30일

-중앙지법 형사25부, 윤석열·조지호·김용현 사건 병합 심리
-또 尹 두둔한 김용현…"상징적 계엄, 작은 힘 되려 노력"

◇2026년

▲1월7일

-法, 특검의 윤석열 '내란 추가 증거' 공소장 변경 허가…尹측 반발

▲1월8일

-내란특검, 尹 구형량 회의…사형·무기징역 중 선택

▲1월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 연기

▲1월13일

-특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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