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국책연구기관에 "국가 변화·도약 시기 걸맞은 역할 해달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국책 연구기관들을 향해 "'자율적인 치열함'이 중요한 것 같다"며 "더 치열하게 연구하면서 국가의 변화와 도약 시기에 걸맞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평구 행정연구원에서 열린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업무 보고에서 "국가가 성장하며 민간 역량이 커지면서 '국책 기관만이 할 수 있는 연구와 고유 역할은 뭐지' 하는 고민을 다시 해야 하는 성숙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사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40년 지기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이사장을 맡았다.

김 총리는 "연구기관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 필요로 하는 걸 원한다"며 "양자의 고민과 간극을 채우는 것이 원장과 경인사 이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문제 해결은 원장님들과 이사장님이 상시로 머리를 맞대어 풀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자율적으로 함께 관리하고 끌어가달라"고 했다.

이한주 이사장도 "총리님께서 정부 수요 연계 강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PBS 폐지하면서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하되 정부 부처와의 연계성은 강화하는 재전환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경인사에서는 관계 부처 기관장 간의 정기적인 정책연구협의회를 구상 중"이라며 "고위급 연구 수요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고, 품질 제고를 위해 수요자 평가를 확대하고 강화할 것이다. 국가미래비전 2045와 같이 장기적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들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일종의 건강한 긴장감이 공직사회에 생긴 것 같다"며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 책임감을 잘 견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경사연 업무와 관련해 "건강한 긴장감을 평상시에 가장 자율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곳이 연구원들 아닌가 싶다"며 "정책적 필요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는 목표 의식적 과제와 실제로 연구자들의 고유한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이사장을 맡으신 원장이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국책연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의 목표과제 방향에 맞춰 연구의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어떤 역할을 맡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어떤 방향으로 연구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에 맞는 관리나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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