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의 이중물자 수출통제 항의…中 "교섭 거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일본이 중국의 이중용도 물자(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한 품목)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공식 항의했으나, 중국 측은 이를 일축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8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를 불러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수출 관리 강화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일 중국대사관은 "우 대사는 후나코시 차관이 제기한 항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대사는 "중국의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입장은 이미 분명히 밝혔고 예정된 절차에 따라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의 대(對)일본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같은 날 저녁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주일 중국대사관을 찾아 중국 차석 공사와 면담을 갖고 유감을 표명하며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도 수출 통제 조치 이행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일관되게 비확산 국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왔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목적,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하는 모든 최종 사용자 용도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재군사화'와 핵 보유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또 "이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중국은 글로벌 생산·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사 용도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민수 무역 교류를 진행하는 관련 당사자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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