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문제 집단 낙인찍은 편견…인권 훼손 심각"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가 스포츠혁신위원회 이후 이어져 온 체육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선수와 지도자를 개혁의 대상이자 문제 집단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선수위원회와 지도자위원회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최근 체육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담론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선수와 지도자 집단 전체의 속성으로 확대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부를 못해서 운동을 선택했다', '운동만 해온 집단은 폭력적이다', '지도자는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은 폭력 근절을 위한 분석이 아니라 체육인을 열등하고 문제적인 집단으로 낙인찍는 편견"이라고 덧붙였다.

두 위원회는 대표적인 사례로 최저학력제를 거론했다. "최저학력제는 '공부를 하지 않아서 폭력이 발생한다', '운동 선수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설계됐다"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인생의 단계에서 이미 실패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낙오자로 규정하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24년 최저학력제 시행 이후 한 학기 성적 기준 미달을 이유로 중학생 선수 3187명이 공식 대회 출전을 금지당했다.

이에 두 위원회는 "선수의 꿈과 성장 가능성을 점수로 재단해 박탈한 조치이며 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책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에 의해 선수들이 대회에 출전한 사레도 언급했다.

두 위원회는 "사법적 구제는 모든 선수에게 평등하지 않았다"며 "다문화·조손·결손 가정 등 가정환경을 가진 아이들은 방법조차 알지 못한 채 배제됐고, 이들에게 최저학력제는 교육이 아니라 설명 없이 가해진 제도적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주말리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경기를 강행해 선수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선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원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두 위원회는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도자 전체를 마치 폭력을 전제한 집단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담론이 공공연히 형성돼 왔다. 개인의 범죄는 개인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선의와 책임감으로 선수들을 지도해 온 수많은 지도자들의 직업적 명예와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두 위원회는 "체육인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이며,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한 시민이다. 불신과 편견, 낙인 위에 세워진 정책으로 선수의 안전도, 지도자의 책임도 지켜낼 수 없다"며 "선수의 안전, 지도자의 존엄, 현장을 신뢰하는 개혁이 이뤄질 때까지 앞으로도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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