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년하례서 '의사 추계' 비판…"AI발전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미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산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8일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 인사말을 통해 "의대정원 논의부터 응급의료 및 의료분쟁 조정, 공중보건의 인력난, 면허 범위에 기반한 의료 질서 확립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료계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은데, 의료 현장에 세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 지출액 100조원 시대"라며 "의대정원 증원에 들어갈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대안이 없는 인력추계를 의료계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AI(인공지능)의 발전과 의료 시스템 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시간에 쫓긴 채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K-의료의 해외 진출은 지난 9년간 연평균 21%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의 선두에 서 있다"며 "현재 피부·성형 분야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나, 필수의료 분야의 지원 미비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으로 인해 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전문의 부족 등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의료사고 처리 안전법'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역병보다 현저히 긴 복무 기간으로 인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이탈을 막기 위해, 복무 기간을 현실적으로 단축해 군의관 입대의 참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앞으로 무너진 의료시스템을 온전히 재건하기까지 5년,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전국 단위의 막연한 추계가 아니라, 지역별·전문분야별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인력 수급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해서는 "필수·중증·지역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경증 진료에 대한 무분별한 혜택은 조정하고, 필수의료와 중증의료에는 책임 있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적정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사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지속될 수 없다"며 "사법 리스크 완화와 재정 지원은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하며, 이것이 지역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35년 1055명~4923명, 2040년 5015명~1만1136명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추계위가 2040년 최소 5704명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하한선이 약 700명 줄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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