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행정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6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은 정치적이거나 정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5일 공론화위원회 주도로 지난해 12월23일부터 29일(휴일 제외)까지 5일간 부산·경남 18세 이상 성인 4047명(경남 2029명, 부산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5%로 과반을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찬성율은 지난 2023년 6월 조사 때 35.6% 대비 18.05%포인트(p)나 상승한 것이다.

박 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도지사 취임 당시 주장했고, 특별연합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면서 "당시 행정통합 전제 조건으로 4가지를 제시했고, 무엇보다 도민을 위한 도민에 의한 통합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시 통합은 정부 주도 통합이어서 후유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이 결정되어야 정체성이 확보되어 후유증도 덜하다고 생각한다. 통합을 위한 통합은 의미가 없고, 통합 이후 정부의 입법권, 자치권, 재정권 보장 등 지원안이 나오고, 통합 자지체 위상에 걸맞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얘기가 나오지만 정부의 확실한 통합 지자체 지원 계획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특별법 제정, 통합 후 정부 지원안 등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투표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법상 주민투표는 선거일 60일 이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 오는 4월3일 이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하며, 그 전에 특별법 만들고 국회 통과시키고 통합 자치단체의 위상, 자치권 보장 등 정부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는 등 주민투표 준비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통합단체장 선출은 힘들듯 하지만 잘 준비하면 못할 것도 없다"고 했다.

박 도지사는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양 시·도지사에게 제출한다"면서 "내용을 검토한 후 부산시장과 만나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추진한다면 구체적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3일 도지사 선거 도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선 도전 입장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도민 여론을 제 나름대로 들어보고 정리할 것이다. 도정 현안도 많고 신년 초에 챙길 것도 많다. 천천히 입장을 정리해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 도지사는 마무리 말에서 "남은 임기 동안 경남의 미래가 달린 남해안 발전 특별법, 우주항공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집중하고, 경남도민연금 안정적 정착, 노동자 복지, 돌봄체계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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