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방비 1.3조 미지급에 "작년 세입 5일까지 들어와…1월 중 지급"

[세종=뉴시스] 안호균 옥승욱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5년 1조원 넘는 국방비가 미지급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세입이 12월31일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 1월5일까지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 지급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부처로 따져보면 이월이 많을 때는 5조~6조원 단위로 발생한다"며 "1월2일과 5일에 들어오는 세입이 많을 때는 10조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방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전달 받지 못한 예산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각군 전력운영비 약 4500억원, 방위사업청 예산 약 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방사청에서 무기 대금을 못 받은 업체 중엔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한국형 전투기 KF-21 같은 전략자산 관련 업체도 포함됐고, 일부 업체에선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미지급된 국방비 규모에 대해 "결산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국방부와 방사청이 이월명세서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면 1월 중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지출되지 못한 소요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미지급된 국방부 규모'에 대한 질문에는 "실시간으로 지급된 소요가 있고 안 되는 소요들이 있어 콕 짚어 얼마라 설명하긴 어렵다"면서도 "현재까지 1조30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재경부의 직무유기로 군부대 운영과 방위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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